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2026: 허가 신청·4개월 입주·2년 실거주와 세 낀 집 유예 6단계

먼저 결론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 원칙은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 2년 실거주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 유예가 있습니다.
  • 서울 전역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이 연말연초에 걸리면 연장 고시부터 확인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는데 중개사가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일정이 전부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언제 보낼지, 세입자는 언제 나가야 하는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가 허가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매수자가 순서대로 점검할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절차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절차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1. 어디가 허가 대상인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같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내용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대상 주택 아파트, 같은 단지에 아파트 동이 1개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별도 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은 지정 기간과 대상이 따로 있음

2026년 이후 추가 지정 보도도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합니다.

연말 계약자 주의: 10월 중순 보도까지는 서울 전역 지정의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전후로 계약할 계획이라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고시를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으면 생기는 의무

항목 기준 놓치면
계약 효력 허가 전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음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입주 허가 후 4개월 이내 이행명령 대상
실거주 취득 후 2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취득가액의 10% 범위)
무허가 계약 허가 없이 계약 체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규정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안에 나가기로 합의된 경우가 아니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예외가 아래의 실거주 유예입니다.

3.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요건 4가지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범위도 넓혔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매수자: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매물: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3. 갱신계약: 세입자의 갱신을 인정받으려면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1회, 최대 2년입니다.
  4. 등기와 입주: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 서류를 갖추고, 유예가 끝나면 입주해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상황 입주 기한
갱신계약 없음 기존 임대차의 최초 종료일까지. 늦어도 2028년 9월 30일
요건을 갖춘 갱신계약 있음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

“최장 3년 3개월”은 시행일 기준 최대치입니다. 모든 거래에 3년 3개월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

허가구역은 대부분 규제지역과 겹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는 40%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이 붙습니다. 둘 중 낮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시세 LTV 40% 금액 상한 예상 최대 대출
8억 원 3억 2,000만 원 6억 원 3억 2,000만 원
12억 원 4억 8,000만 원 6억 원 4억 8,000만 원
15억 원 6억 원 6억 원 6억 원
20억 원 8억 원 4억 원 4억 원
30억 원 12억 원 2억 원 2억 원

단순 계산입니다. 생애최초 등 우대 조건, DSR 40%(2금융권 50%), 기존 대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LTV보다 DSR에서 먼저 막힙니다. 계산 순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DSR 계산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전까지 따라 할 6단계

  1. 구역 확인: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넣고 허가구역 여부와 지정 기간을 봅니다.
  2. 대출 사전심사: 은행에서 LTV·DSR 기준 예상 한도를 받아 자금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3. 임대차 확인: 세입자 계약 시작일·종료일, 갱신 여부, 전세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함께 보세요.
  4. 조건부 합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15일이지만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길어집니다.
  6. 본계약과 신고: 허가증을 받은 뒤 계약하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허가 전 약정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낸다면 반환 조건을 먼저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분쟁 기준은 가계약금 반환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도 허가구역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존 주택 처분 계획과 실거주 가능성을 구청에서 함께 봅니다. 지역과 시기별로 처분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낀 집 유예는 무주택 매수자 대상입니다.

Q.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전에 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돈이 오갔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투게 되므로, 불허가 시 전액 반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Q. 2년을 못 채우고 이사해야 하면요?

질병, 근무지 이전 같은 사유가 있어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사 전에 허가관청에 먼저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허가 여부와 대출 가능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과 금융회사의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