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이야기340

농지 규제완화 수혜 수직농장 이란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하여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로부터 독립적으로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실내 다단 구조물, 컨테이너, 또는 건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는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때 지목 변경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이란 수직농장(Vertical Farming)은 식물을 수평적으로 펼쳐 놓는 전통적인 농법 대.. 2024. 2. 22.
그린벨트 해제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해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효과와 변화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과 개발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며, 자연환경의 보호 및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강조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린벨트의 존재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내의 빈 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며,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공급 등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린벨트는 국가 및 지역의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 2024. 2. 22.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장단점은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특유의 주거 계약 형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는 주로 주택 시장의 자본 조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 널리 보급된 제도입니다. 반면, 미국의 주거 임대 시장에서는 이러한 전세제도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월세(lease) 형태의 임대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월세(Lease) 계약: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거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설정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2024. 2. 19.
봄철 이사하기 좋은날 및 준비 하기 이사할 때 챙겨야 할 사항은 많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사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1. 이사 계획 수립 이사 날짜 확정 이사 업체 선정 및 견적 비교 필요시 이사 청소 서비스 예약 2. 계약 관련 사항 현재 거주지와 새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검토 및 종료/시작 일자 확인 보증금, 임대료 등의 금융 관련 사항 정리 필요시 주민등록 이전, 우편물 주소 변경 등의 행정 절차 준비 3. 포장 준비 이삿짐 목록 작성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하여 판매, 기부, 폐기 포장용 박스, 테이프, 뽁뽁이, 마커 등 포장 재료 준비 귀중품, 중요 서류, 개인 용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직접 관리 4. 서비스 및 유틸리티 관리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서비.. 2024. 2. 16.
토지의 28개 지목 용어 알고가기 28개 지목의 종류 이용방법 및 지목의 표기 *농지 매매시 지목도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https://www.gov.kr/ 28개 지목의 종류 부호 1. 전 (밭) 부호: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논) 부호: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부호:과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부호:목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 2024. 2. 15.
농지개혁과 농업의 현대화 우리나라 농지의 개혁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농지개혁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195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의 주된 목적은 농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며,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자유전원칙 때문에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이 후 주말 농장이란 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로 한국의 농촌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과 친일파에 의한 토지 강탈, 농민들의 고리대에 의한 토지 상실 등으로 인해 소작농이 대다수였고, 이로 인한 사.. 2024. 2. 15.
농지 취득 알고 매수하기 농지계약 전 알아볼 사항농지매매 전 농지의 실제 경작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할 농지 확인사항 1. 토지에 무단 건축물 또는 적재물:건축자재등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전 농지소유자에게 확인하여 계약해야 하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경우 특약사항에 이를 기록하고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발급 밭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 등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이 성사되어 계약금 지급 후 농지취득자경증명서가 토지 문제로 발급되지 않을 시 매수지만 스트레스받게 돼 무로 필히 계약 전 해결하는 게 안전하다 부득이 한경우만 특약 후 계약하여야 한다. 2. 토지와 도로관계:토지에 도로가 접하여있는지 맹지인지를 확인한다 접.. 2024. 2. 8.
주말농장 토지구입 요령 주말농장 토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면적의 제한 주말농장 토지구입 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은 세대당 1,000평방미터(302.5坪)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체합산면적이며 개별면적은 아닙니다. 2. 도로와의 관계 토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상의 도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도로는 이웃과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의 도로로 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현황도로인 줄 알고 토지주의 이웃과 소통도 원활하고 토지의 가격 저렴해서 불리한 점을 알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외로 있슬수 있겠지요. 그러나 토지는 지적상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차후 매매가 유리합니다. 3. 지목, 지역 주말농장의 토지 지목은.. 2024. 2. 5.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옹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https://rtech.or.kr),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부동산(https://rt.molit.go.kr),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 2024. 1. 31.
농지취득이 어려워 졌어요 농지 취득 심사가 대폭 강화 됐어요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중요 내용을 보면 1. 지방자치제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를 대폭개편 했고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하였다*. 종전보다 까다로워짐 (붙임 1.2 참조)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2024. 1.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