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토지 매매 계약전 주요사항 알아보기
임야와 토지 매매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계약 체결 전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매매를 안전하게 성사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법적 검토사항 및 개발행위 토지분할 면적 등 살펴보기 계약을 체결할 토지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자연환경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용도구역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자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나 농지 전용 등 개발행위 가능여부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그리고 도로의 폭이 최소 4m ..
2024.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