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수 없는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중요 정보가 제공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 포함시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요 직접거래 시 양식은 법무부-법무정책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 이것만큼은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외에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구두로 이야기한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사항들을 알아볼게요.
특약사항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항력이라 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 저당권, 압류등,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가능 하도록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향후 대출 시 문제없도록 한다.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심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향후 대출이 생각하는 금액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을 대비 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특약사항 예 부동산 임대인은 계약 현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정보가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소지했는지 꼭 추가로 검토해 주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할 주택 기본정보 알아보기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동일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소, 건물구 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체크할 것.
임차할 부동산의 계약기간 및 임대료 확인
계약 전 임대인과 말로 합의한 기간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료, 액수 등은 모두 숫자와 한글로 각각 표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할 것.
본부동산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해야 하며 현금 지급 시는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말 것. 임대인 통장 입금이 제일 안전함.
계약 시 확인사항
-부동산의 표시:소제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용도, 임대할 부분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 계약금, 잔금:금액의 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예:일억팔천만 원정 w180,000,000)
-주택 인도 시기 :존속기간부터~까지 임대기간
-특약사항:위에서 다룬 내용과 월세는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계약 조항 기재 후 이상 유무 확인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기제 :주소 주민번호 이때 본인 확인 필수 신분증 확인
-이상 유무 확인:이상 없을 시 기명날인 및 간인 임차인과 임대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각자 보관한다.
-중개업소에 계약 시는 모든 사항 다 구비되어 있음.
중개업소 정보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공제증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등 을 확인한다.
결론으로
최근 전세 시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전한 부동산 임대 계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사전에 체크 잘하셔서 안전한 계약으로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